돈 안내고 웹툰을 봤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뉴토끼 접속자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토끼 접속자 처벌
- 2018년 5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 2018년 11월 불법 복제 및 번역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2023년 4월 14일 누누티피 폐쇄
이렇게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생기고 폐쇄 되는 것을 반복하여 현재는 뉴토끼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못 잡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 싶이 사이트 주소가 계속 바뀌어서 없어지면 새로 생기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서버를 해외에 두어서 더욱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들과 같이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언젠가 잡히게 됩니다.
처벌가능성
시청한 것 만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될까? 라고 걱정하실텐데요. 아직까지는 현행법 상으로 단순 접속한 것으로는 접속자를 처벌하는 법령이 없고 사례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꿔져 불법 웹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보는 것만으로 위법행위가 된다는 내용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아마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주기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계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법이 처벌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서 보았다가 벌금을 내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불법 공유 웹툰을 보는 것은 여려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주소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뉴토끼 홈페이지 주소를 구글에 계속 업로드하시는 분들도 문제 대상이 됩니다.